성매매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끝났다면 ‘불기소’라는 말만 확인하기보다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문제된 사실은 아파트에서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손을 이용해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기소’만 보고 혐의없음이라고 해석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가 통지됩니다. 처분 통지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결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세부 처분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기 때문에 교육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검찰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불기소의 구체적인 유형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1회 행위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확인 가능한 사정을 범행 사실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별 대응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므로 교육 조건을 이행하는 형태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닙니다. 불기소 안에는 기소유예 등 서로 다른 결정 유형이 있으므로 세부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에서 정한 교육 내용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육 시간이나 방식을 다른 사건의 사례에서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