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그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주문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됐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불기소’는 큰 범주의 결과이고 ‘기소유예’는 그 구체적인 종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히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 실제 처분과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과 유사 성교행위가 문제된 사실, 행위가 1회였다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성매매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사실과 불기소 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전력 관계와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므로 교육 이수 조건 역시 최종 결과에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 유형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처분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후 사건을 설명할 때도 불기소와 무혐의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