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알고도 상급자나 군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 법리는 단순한 태만과 의식적인 방임·포기를 구분합니다. 형식적으로 직무 수행이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당시의 미보고뿐 아니라 미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 신고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상대 중사에게 알렸다는 별도의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유기와 다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갖고 있으므로 전달된 내용과 당시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를 한꺼번에 방어 논리로 묶지 않고, 신고자 관련 정보 전달 문제와 직무유기의 직무 범위·의식적 포기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의 연결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선처 자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군 지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보고가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사건에서 실제 직무의 내용과 의식적인 직무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소홀함과 같은 수준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 규정상 책임과 형사상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