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무혐의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영상 촬영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도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 추궁하며 영상 촬영에 대해 책망하는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성관계 이후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