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피의자는 이를 부인했고,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면 여러 불기소 처분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하는 처분과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이해하려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law.go.kr)

조사 참여의 의미는 답변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이미 확보된 감정 결과와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같은 흐름 안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을 낮추는 사건과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부터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후자에 맞춰 증거의 충분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일 때는 프로그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과학적 검사 자료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제출을 권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소변·모발 감정 음성 결과가 확인된 사건이지만, 마약 사건마다 확보되는 증거의 종류는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소추 필요성을 달리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law.go.kr)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증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한층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