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식의 촬영이 12건 있었다면 반복성은 분명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역시 별도로 살펴야 했고,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 이전의 전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한 사건 안에서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12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 행동이 문제 된 경우에는 왜 다시 같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사건의 성격과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초범이라는 한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반복 횟수와 촬영 내용, 재범 위험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재범 가능성과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12건이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초범 여부와 실제 촬영 내용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횟수의 사건이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방식, 전과 관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