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0.2그램의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피의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까지 음성으로 확인된 뒤 검찰은 불기소,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혐의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객관자료 중 하나가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였습니다. 두 결과는 음성으로 회신됐습니다.

아닙니다. 진술 자체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부인 취지를 객관검사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서,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증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신체 시료에 대한 감정은 수사기관이 투약 여부를 확인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과학적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 모두 음성이라는 결과가 회신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증거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기록 전체에서 별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과학적 자료를 사건의 성격에 맞춰 활용합니다. 다만 이번 유형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투약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자료 검토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필로폰 사건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증거 구조에서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단계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