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의 미수와 같은 방식의 촬영 12건이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사정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촬영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되 교육 이수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는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반복성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 내용은 피해자들의 군화와 이를 신고 있는 발 부분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불법촬영 유형과 사건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용변 칸, 군인과 군화에 성적으로 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의 동기를 숨기기보다 이러한 관심이 행동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재범 방지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선처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동기와 반복 행동을 따로 살펴보고, 초범 여부 및 실제 촬영 내용까지 연결해 재범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런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객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 사건 당사자의 행동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선택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 포함해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소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떼어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