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진행하고,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삼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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