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국민어장’이라는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끼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방문 상담을 진행 한 직후 선임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 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