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입니다. 이 음란물유포 사건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해 기존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고, 공소권없음에는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을 곧바로 무죄나 혐의 부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넷파일에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했고,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파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시에 별도의 음란물유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사건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에 앞서 기존 기소 범위와 본건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럼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유형과 달리, 이 사건의 공소권없음은 기존 공소가 이미 존재한다는 절차적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본건을 단순한 양형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별건 공소사실과의 포괄일죄 관계 및 중복 소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절차상 공소권 여부가 선행 쟁점인 사안에서는 해당 평가보다 기존 사건의 범위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도 받지 않으며, 객관적 사건자료와 법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봅니다.

검찰은 기존 항소심 사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기존 공소제기의 효력이 새로 수사된 부분까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건은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같은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주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이 끝난 이유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