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물 게시 혐의라도 자료의 내용과 게시 횟수는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이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의 수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취득 경위, 게시 방식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장이라는 수량 자체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고, 이후 사이트에 게시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연결되는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게시 수량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 6장이 어떤 과정으로 취득·게시됐는지와 초범, 범행 동기 등 처분에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과거 행동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토대로 후자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저장과 게시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을 수 있어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함께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게시 수나 파일 내용은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까지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