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 상가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와 화장실 내부의 촬영 정황이 함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했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크게 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시간 순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law.go.kr)

촬영 정황은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5차례의 출입이 문제 됐다는 점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law.go.kr) 이번 사건처럼 특정 목적을 요구하는 혐의에서는 객관자료가 어느 시점의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촬영 관련 디지털 자료와 출입 경위에 관한 진술을 시간축에 맞춰 정리하고, 각 자료가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 피의사실별 증거 구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번 결과 역시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피의사실 전체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의 존재와 특정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전체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