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수사에서 확인된 것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전달이 실제 어떤 형태였는지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혐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자료를 제공·판매·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확인된 일대일 교환 사실이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를 확대해석하지 않고,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범위와 배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전달 대상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관계 검토를 활용합니다.

또한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인 경우에는 실제 행위와 증거 분석을 먼저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춰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사진의 전달 방식과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처분을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