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판매자와 연락하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제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연락해 총 108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6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가져온 뒤 흡연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즉 돈을 보내 대마를 취득한 부분과 실제로 흡연한 부분은 서로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이 사례에서는 한 차례에 54만원씩 두 번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각 3그램의 대마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락 단계에서 멈춘 사안과는 달랐습니다. 실제 대마 취득과 흡연까지 이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처분 방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거래의 금액과 수량, 이후 흡연 횟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연락·송금·대마 회수·흡연으로 이어진 순서를 정리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정상관계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 대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살핍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불기소 결정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가 실제 처분 전체입니다.

사건마다 매수량과 횟수, 흡연 여부,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례의 처분은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토대로 내려진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