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는 ‘몇 그램이었는지’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취득 방식과 반복 횟수,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총 108만원을 지급해 대마 6그램을 두 차례에 나눠 매수한 뒤 집에서 두 차례 흡연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번의 구매와 한 번의 사용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와 흡연이 각각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줄이기보다 단계별로 나누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등을 법에서 말하는 대마로 규정합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law.go.kr)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수와 흡연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두 행위를 각각 놓치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를 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서는 그 사정을 면책 사유처럼 과장하지 않고, 왜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차례의 거래와 두 차례의 흡연을 구별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다시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평가 요소를 자료화하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제도입니다. (law.go.kr)

아닙니다. 수량은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이고, 거래 횟수와 흡연 여부, 사건의 경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있습니다. 대마 매매와 흡연은 법에서 각각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된 매수와 흡연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를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교육 이수를 전제로 공소제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