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흡연 횟수 하나만 놓고 기소유예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6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두 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한 뒤 54만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초 3그램을 가져왔고,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차례 더 하면서 총 108만원에 대마 6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이후에는 집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는 방식으로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각각 반복됐기 때문에 거래 경위부터 실제 사용까지의 흐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law.go.kr)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대마를 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연락, 두 차례의 54만원 송금, 각각 3그램씩의 회수, 두 차례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흐름이 있었고,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범행 경위도 함께 설명할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와 흡연의 횟수·금액·수량·동기를 각각 나눠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에 기대기보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다만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은 아니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불기소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단순한 무혐의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 매수량과 금액, 사용 경위, 범행 동기와 이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대마 매수나 흡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law.go.kr)

같은 횟수와 같은 양의 대마가 문제 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소제기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