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강제로 오른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후 변호인은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진행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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