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실제 접촉 경위와 행동 모습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을 검토한 뒤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6세 남성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법리가 제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뢰인이 당시 휴대폰을 사용한 목적과 행동의 흐름이 추행의 고의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주장뿐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면 탄원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우선해서 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당사자 관계 하나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행동 목적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 모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뒷받침됐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