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을 통해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맞춰 보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자료 하나가 곧바로 무혐의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 혐의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자료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검토됐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설명과 실제 정황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 구조는 다릅니다. 다만 자신의 설명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중심은 추행의 고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