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약 1년 6개월간 수십 회 매수·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우려는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는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두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대마 흡연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개별 흡연의 구체적인 시점과 횟수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매수 횟수는 수십 회였고, 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달했습니다. 반복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모든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향후 재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처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사용의 반복성과 검사 결과를 구분해 검토하면서,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지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살피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방지 사정에 무게를 두는 방식입니다.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한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양성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최종 처분을 판단할 때 범행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