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38세 남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접촉에 이르기 전에 행동을 멈춘 것으로 기재된 사안이었으며,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측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스포츠센터 탈의실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간 행동이 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둔 상황이 문제 됐습니다. 사건 내용상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관련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으며 어느 시점에 중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행위의 완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실제 행동과 중단된 시점을 구분하고, 고소 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정도 확인됩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다만 각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과가 아니며, 혐의없음 처분과도 구별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각하의 모든 판단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각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추행의 완성 여부와 고소 취소라는 절차적 사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각하로 마무리되었지만, 유사한 행위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