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반복적으로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재범 예방에 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해집니다. 이번 의뢰인은 장기간의 대마 매수와 흡연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에서 수십 회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습니다.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내역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됐습니다.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도 실제 대마 사용 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의 범위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는 다른 종류의 마약과 구분되는 법적 정의를 가지면서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대마를 반복해서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분류됐으며,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구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사용과 양성 검사 결과가 확인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 투약이 확인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범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를 분리하고, 각각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기초로 재범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맞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살펴봅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한 결정입니다.

이는 대마 흡연의 위법성이 부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 과정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됩니다.

중독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처분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대마를 반복해서 사용한 사건이라면 과거의 범행을 설명하는 일과 앞으로의 재범 위험을 살피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