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에 걸친 수십 회의 대마 매수와 흡연은 반복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관한 자발적 진술로 매수 범죄사실까지 입건됐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매수 횟수와 기간은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반복된 구매에 실제 흡연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으므로 실제 사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관여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마를 직접 구입하고 흡연한 행위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행위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해 자신의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동종 전력과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확인된 사건에서 매수와 흡연의 구체적인 범위,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수사 종결 시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 사건의 결정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선택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나아가지 않으며, 그 안에서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체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불기소라는 결과가 반복적인 대마 사용의 위험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도조건부라는 처분의 성격까지 살펴야 검찰의 결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 횟수가 비슷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인정되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대마 매수와 흡연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재범 예방을 위한 조건이 그 결정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