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인터넷으로 러쉬 6병을 주문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의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제품에는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러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해외 구매라는 경로를 이용했지만, 제품의 성분이 국내에서 규제되는 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마약류 관련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해외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구매자의 의도와 실제 반입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개인 구매라는 사정도 임시마약류 수입에 관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이어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의뢰인에게 내려진 결정은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선고받는 과정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영국에서 러쉬 6병을 들여온 행위의 성격을 살피면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따른 인터넷 주문 경위를 처분 판단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범행 사실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재범 위험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과 검찰이 부과한 교육 이수 조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판단에 참고할 사정을 설명할 때에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범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정 사정이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시마약류 수입 혐의가 문제 됐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