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불기소 각하와 혐의없음은 검찰이 내리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된 남성 의뢰인은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이후 불기소 각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요건이나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성 등에 관한 판단과 관련된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 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38세였던 회사원 의뢰인은 스포츠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관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쪽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중단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추행미수로 정리된 사안이었으므로,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다만 각하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근거가 고소 취소에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소 취소와 혐의 판단이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된 서류의 실제 내용과 법률상 효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불기소였고, 불기소의 구체적인 종류는 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각하 처분에서는 실제 처분이유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혐의없음으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고소취소장이 모든 범죄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각하는 그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마지막 결과는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