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연인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사진에 나타난 상황과 다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모텔 욕조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의 사진 7장을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 경위뿐 아니라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문제 된 사진은 범죄일람표의 4번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 나타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는 촬영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촬영을 회피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4번 사진의 촬영 상황과 고소인의 표정 및 자세가 혐의 성립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증거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사진과 확인 가능한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성립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없었다는 실체적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아닙니다. 교제 관계 자체가 촬영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 다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촬영에 관한 형사책임은 관계의 친밀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진에 나타난 정황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