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러쉬라고 불리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가 임시마약류 밀수입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 6병을 영국에서 국내로 들여왔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제품명보다 실제 함유 성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할 물질의 명칭과 구분, 지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이 반입 당시 규제 대상이었는지 확인할 때에는 지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문한 러쉬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구입한 제품이었지만, 영국에서 국내로 6병을 밀수입했다는 사실은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의 성분과 해외 반입 사실을 법률적으로 살피는 한편, 처음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인터넷 주문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물질의 규제 여부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토한 뒤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교육이수 조건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사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거쳐 형벌을 선고받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하거나, 다른 러쉬 밀수입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에 맞춰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해당 시점에 어떤 규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상표나 해외 판매 여부만 보고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체적인 함유 성분과 국내 반입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도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