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문제 됐다고 해서 최종 처분의 이유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각각 다른 혐의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제 당시 모텔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헤어진 이후 성인물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직접 촬영한 것 외에도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별 촬영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5·6번 사진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성된 사진이어서 직접 촬영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번 사진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했지만,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별 촬영 주체와 생성 방법, 직접 촬영한 사진의 당시 정황을 구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예훼손 혐의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각각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문제에서는 법률상 판단 기준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방식, 촬영대상자의 의사, 게시 경위, 적용되는 법률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처분을 사진 유포 전반에 대한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처분명을 구분해 이해해야 사건의 법적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