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했다는 사정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접촉 경위가 확인됐고,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을 누가 움직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과정에 어떤 의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당초 혐의 내용에도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면서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신체 접촉을 즉시 피하지 않았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도 접촉이 시작된 과정과 연결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제3자가 손을 움직인 정황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과 추행하려는 고의를 구분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의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관련자 진술, 객관적인 영상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자료를 통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의 행동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으며,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신체 접촉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범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경위와 객관자료에 근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같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