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임시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을 구매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속칭 '러쉬'라는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영국에서 제품 6병을 주문했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문제 됐습니다.

러쉬라는 제품명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제품에 함유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하게 된 경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임시마약류 6병을 해외에서 밀수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해외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분해 살피면서, 밀수입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분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은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과는 구별해야 하며, 구매 경위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평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교육 조건이 부과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인터넷을 통한 구매 경위는 검토할 만한 사정이었지만, 어떤 요소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 반입 경위와 수량, 범행 동기 등을 살펴야 하며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지정된 교육 내용과 이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임시마약류를 들여온 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초범과 구매 경위를 살펴 교육을 조건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