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다크웹에서 대마를 수십 회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사용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됐기에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동종 전력의 부재는 범행의 반복성과 향후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과 전체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며, 이를 곧바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초범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실제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구매와 양성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을 내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수십 회에 걸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동종 범죄전력과 자발적인 진술의 의미를 검토할 때, 반복 매수와 객관적 검사 결과처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까지 구분하여 살피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범행 경위를 살펴보는 데 집중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뢰인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 처분을 결정한 단독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매수와 흡연,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성격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 횟수, 실제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형사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는 전력 관계뿐 아니라 반복적인 대마 사용과 선도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