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접촉 장면의 앞뒤 흐름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검찰은 영상과 진술을 통해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이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이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촉 순간만으로 판단한다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에 이르게 된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CCTV 영상은 당시 발생한 행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특정 장면에 나타난 신체 접촉과 그 행동을 하게 된 의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법원의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수사에서도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의 진술은 CCTV에서 보이는 행동의 경위를 검토하는 데 참고됐습니다. 영상과 진술을 함께 보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특정 접촉 장면만 따로 해석하지 않고, 전후 행동과 관련자 진술을 연결해 피의자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었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선처할 만한 사정이 인정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접촉을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행동의 주도성과 의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 전체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가 혐의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장면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설명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