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문제 된 신체 접촉은 총 8회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한 차례의 접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정면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가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도 앞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누르듯이 만진 행위 1회, 정면에서 껴안은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 옆 부위를 두 차례 두드린 행위 1회가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합쳐져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점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매점이라는 사실도 사건의 경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별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고령이라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접촉이라는 사건의 무게를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연령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평가에 무게를 둡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러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실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 등의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이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사재판 등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최종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된 행위를 전제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던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