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이 트위터에 10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다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후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 게시물은 복사해서 업로드 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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