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 때문에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CCTV와 관련 진술에서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과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접촉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의 시작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행동을 구분하고, 피의자에게 직접 귀속할 수 있는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이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고도 즉시 피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추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이의 진술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 방지나 선처를 위한 사정을 검토하는 사건과 구별됩니다. 실제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행동의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별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