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접촉을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CCTV와 관련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접촉을 유발한 행동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움직였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이후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그에 대한 고의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의 진술도 이러한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이 스스로 추행하려는 의도로 손을 움직였는지를 검토하는 데 관련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각자의 행동을 구별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합니다.

검찰은 CCTV와 이의 진술을 통해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체 접촉의 존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구별해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접촉 이전의 행동과 손의 움직임,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주체와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