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CCTV와 관련 진술이 접촉의 경위를 뒷받침하면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고의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관련 판례에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상황이 문제 됐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접촉을 인식하고도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과 이이 손을 잡아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경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의 존재와 고의의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영상 및 관련 진술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실제 행동과 부합하는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