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기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학생에 대한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정면에서 껴안은 행동이 있었고,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옆 부위를 누르듯이 접촉하거나 엉덩이 옆 부위를 두드린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참작할 여지가 있었으나, 반복성과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까지 가볍게 만드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른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모든 사정을 살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런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동종 전력 부재 외에도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추행 혐의의 내용을 고려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확인과 평가에 기초한 자료를 중시합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과 위험성 평가를 함께 살피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 8회에 걸친 혐의의 내용과 함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고령이라는 사정도 검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과 모든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며, 다른 전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는 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과거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혐의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여부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