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임시마약류라면 밀수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프로필 니트리트가 포함된 러쉬 6병을 영국에서 들여온 의뢰인도 관련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은 국내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주문한 러쉬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분의 제품 6병을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와 별도로 일정 물질의 취급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질의 수입에도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러쉬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규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분과 구매·반입 당시 적용되는 지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는 사실도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임시마약류 수입 자체의 위법성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구매 경위를 서로 구별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해외 구매 과정에서는 주문 경위와 물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정 구매 자료를 제출했거나 별도의 분석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을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에 의한 구매와 초범 여부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됐다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와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6병이라는 수량만으로 적법성이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성분과 수입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구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구매 방식보다 실제 국내로 들여온 물질이 무엇인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