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통해 매수 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다크웹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은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스스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복 매수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에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도 연결됐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경로에는 다크웹 미미숍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 이뤄진 매수 과정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마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실을 설명한 행위는 수사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마의 불법적인 매매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돈을 주고 구한 사실과 실제 흡연한 사실은 관련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구매대금을 인정한 진술이 있다고 해서 각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거래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수사에서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매수내역을 스스로 설명했고,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으로 분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비트코인 거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거래내역과 진술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범죄사실로 평가되는지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 검토와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대응 체계에 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방식 대신 거래사실과 재범 방지에 관한 검증 가능한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약 1년 6개월간 수십 회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도 처분 과정에서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수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거래내역 자체가 모든 거래의 목적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을 인정한 진술과 다른 자료가 함께 확인된다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조 사실은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반복 매수 규모나 재범 위험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매자의 진술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과 그 이후의 처분 판단을 분리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