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의 사진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각각의 사진이 만들어진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전송받은 사진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 경위가 쟁점이 된 수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7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사진이 모두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 가운데 1·2·3·7번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구별됐습니다.

5번과 6번도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4번 사진과는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모텔 욕조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가 촬영을 회피하려는 모습인지가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나타난 모습만으로는 촬영을 피하려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 당시 동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촬영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들을 생성 경위별로 구분하고, 촬영행위와 관련한 증거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비슷해도 생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지, 상대방이 보내준 이미지인지,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 요건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진의 생성 과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진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우선해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어떤 혐의의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경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속하지만 각각 다른 법적 이유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사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진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하고, 그 사실이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