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숙소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에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삽입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사전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년 전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온 관계였으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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