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은평구의 고등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학교 3학년 학생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 정면에서 껴안은 행위 3회가 문제 됐습니다.

또한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누르듯이 접촉한 행위 1회와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도 포함됐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총 8회에 걸친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무죄나 혐의없음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고, 벌금형은 형벌입니다. 교육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는 실제 처분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법적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이수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육을 마쳤다거나 이후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동종 전력 여부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령이었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사건에서는 불기소라는 결과 자체와 구체적인 처분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이수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과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총 8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 회복 상황, 동종 전력 및 고령이라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검토를 중시합니다.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수행한 절차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 고령이라는 사정이 확인된 가운데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 성공사례를 살펴볼 때에는 이처럼 처분의 정확한 유형과 법적 의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