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두는 처분입니다.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동영상 촬영을 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촬영물의 특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장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를 혐의없음과 구별되는 불기소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범죄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문제 된 내용에는 다른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10명, 전체 촬영 횟수는 12회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도 제외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의 규모를 각각 구분하는 일은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물의 객관적인 특징과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살피면서,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과 함께 판단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검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반복 촬영 사실과 초범 여부, 촬영물의 특징이 함께 살펴볼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조건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