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처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깨 접촉과 치마 속 신체 접촉에 각각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졌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의뢰인은 두 가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동행하게 된 경위는 첫 번째 혐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당시의 상태와 피해 회복, 직장 내 징계 위험 등 처분을 판단할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어깨 접촉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는 부분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어깨동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작업과 별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투는 작업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혐의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살피는 것이고, 후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증거 판단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처리됐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개별 혐의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단계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단입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이해할 때는 불기소 여부와 그 세부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명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