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수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고 클럽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