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유니폼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승객이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직원 교육에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반대편 좌석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는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소개한다는 목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촬영 자체는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그 목적은 당사자가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실제로 착용한 직원이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러한 복장으로 보이는 옷과 화장하는 모습이 촬영 경위에 관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복장이나 행동은 촬영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 여부는 실제 촬영된 신체의 모습과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모든 인물 사진의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옷차림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촬영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얼굴과 상체가 담겼다는 사실은 사진의 내용을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사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니폼과 화장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 사진에 나타난 신체 표현, 의뢰인이 설명하는 교육 목적을 구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목적이 실제 사진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 목적에 관한 설명, 촬영된 얼굴과 상체의 모습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처분 사유의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옷차림 이외에도 촬영 부위와 구도, 전체 장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과 화장하는 장면이 촬영 경위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