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당시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5세 여성과 동행하며 어깨를 만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별도로 문제 된 신체 접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고 '오빠'라고 불렀고, 그 후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어깨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서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하게 됐는지, 당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접촉의 부위뿐 아니라 행동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깨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당시의 관계와 행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친근하게 행동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경위와 이후 함께 걸어간 상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동행의 시작점은 어깨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부분 역시 전체 경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다른 신체 접촉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발생한 별도의 행위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어깨 접촉에 관한 혐의와 치마 속 신체 접촉에 관한 혐의는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