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고령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 회복과 개인적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에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됐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은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며,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두 요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고령자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열차 내부에서 23세 여성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고, 신체 접촉은 한 차례였습니다.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도 이후의 사정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은 관련돼 있지만,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내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합의 사실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고령 및 동종 전력 부재 등을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 합의 여부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범행 이후 사정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합의와 동종 전력 부재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에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도 중요하게 검토할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합의와 고령, 동종 전력 부재 등의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각각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을 함께 살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